같이탐구생활-금융사건 해결사
리딩방에서 벌어진 불법과 편법
다양한 ‘사이버 피싱’ 범죄 분석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와
최정미 레버리지박멸 단장 콜라보

같이탐구생활의 ‘금융사건 해결사’로 만난 조새한 변호사(왼쪽)와 최정미 레버리지박멸 단장(가운데).[사진=천막사진관] 
같이탐구생활의 ‘금융사건 해결사’로 만난 조새한 변호사(왼쪽)와 최정미 레버리지박멸 단장(가운데).[사진=천막사진관] 

주식시장은 이제 누구나 참여하는 투자시장이 됐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이를 투자기회로 여긴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로 몰린 결과입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투자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의 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말 2956만4120개였던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지난 10일 6211만7200개로 증가했습니다. 2년 반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158만3722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인구 1인당 1.2개의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주식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올 4월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수는 2374개에 이릅니다. 이중 주가가 상승할 종목이 무얼지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종목이 속한 산업의 전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실적, 주가의 흐름, 재무제표, 투자자의 동향, 시장의 수급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대형증권사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분석해, 연평균 -1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를 노리고 개인투자자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 리딩방입니다. 리딩방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투자 수익률로 개인투자자를 현혹하고, 여기에 걸려든 투자자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리딩방은 투자전문집단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정보가 정확할 리 없습니다. 리딩방 정보로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숱한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리딩방은 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투자 성과에 실망한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리딩방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고객이 건넨 돈만 받고 잠적하는 리딩방도 수없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피해 민원 건수는 지난해 344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2020년 174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딩방에서 파생된 사이버 범죄도 극성입니다.

레버리지 사기, 비상장주식 사기, 선물옵션 등 사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피싱(phishing) 범죄와 비슷해 ‘사이버 피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련 범죄는 급증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5만1916건이었던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2020년 19만9594건으로 31.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리딩방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면 범죄 건수는 더 늘어났을 공산이 큽니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리딩방의 이면에는 대포통장·대포법인 등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리딩방의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이해도가 낮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피해자들이 전담수사기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새 연재물로 ‘같이탐구생활-금융사건 해결서’를 준비했습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리딩방의 현주소와 꾼들의 수법, 리딩방에 사기당한 피해자의 눈물 등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리딩방의 내밀한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최정미 레버리지박멸 단장,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금융사건 해결사-리딩방 편’ 그 첫장을 엽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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