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기재부 세수추계 오류 논란
점점 심해지는 청년층 양극화
자영업자, 원재료 가격와 전쟁 중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됐다.[사진=뉴시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됐다.[사진=뉴시스]

엉터리 세수추계
“실수냐 고의냐”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능력을 두고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초과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이 불과 석달 전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36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8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으로, 7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21조3000억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해서다. 초과세수에서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국가채무 상환분 9조원을 빼면 21조3000억원이 남는다. 

문제는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2년 2월(1차 추경)에만 해도 “14조원의 추경을 하려면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는 점이다.

그러자 공공재정을 분석하는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운용과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인데,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석달 만에 새롭게 인식했다는 건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초과세수를 47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초과세수 예상치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인데, 만약 기재부의 초과세수 전망이 틀리면 추경 재원 부족은 물론 당초 예정된 국채 상환 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추경 취지도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세수추계를 잘못해 61조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놓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대물림으로 더 벌어진
2030세대 자산격차


2030세대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청년층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세대 내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을 기록했다. 

청년층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청년층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35.27배로 2020년(35.20배)보다 소폭 커졌다. 쉽게 말해 청년층 내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보다 35배 이상 더 많다는 뜻이다. 

청년층 자산 격차의 주요 원인은 ‘부의 대물림’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ㆍ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이를 보유할 수 있었던 청년 세대의 자산 가치는 커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자산은 제자리걸음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3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상위 20% 수준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억592만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3087만원이었다. 두 집단의 소득 격차는 3.43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산 5분위 배율(35.27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여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격차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식용유에 밀가루까지…
자영업자 진퇴양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품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뚜기 ‘콩기름(900mL)’의 평균 판매가격은 4916원으로, 1년 전 3674원이었던 것보다 33.8% 올랐다. 해바라기유 최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해바라기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가격 안정을 이유로 팜유 수출을 금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이유로 밀가루 가격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영업자들도 비상이다. 특히 식용유와 밀가루 모두를 사용하는 분식ㆍ돈가스 가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른다고 음식값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가 식용유 구매 제한에 나섰다.[사진-뉴시스]
일부 유통업체가 식용유 구매 제한에 나섰다.[사진-뉴시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식용유를 미리 사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치솟는 식용유 가격에 일부 유통업체들이 사재기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가능한 식용유 개수를 1~ 2개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다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윤성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수확기인 데다 수출 재개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