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자영업자 방안 미흡 거센 비판
에너지 가격에 무역수지 발목
저출산·고령화 기조 뚜렷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자영업자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자영업자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진=뉴시스]

눈꽃추경 내리자
기대도 무너졌다 


“300만원을 던져주며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을 감내하란 것은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는 거다.” 16조9000억원 규모의 사상 유례없는 ‘2월 추경(눈꽃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이하 코자총)’는 추경 통과 이튿날인 2월 2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 간의 추경예산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공언했던 35조원, 50조원 추경은 끝내 무산됐다”며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렸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자총은 “코로나19 3년 동안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는 현장을 외면한 생색내기 푼돈 보상이나 지원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당장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자총은 지난 2월 18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회원업소 전체 점등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코자총은 ‘영업시간제한 철폐’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보상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무역수지 흔들
석달 연속 적자


한국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석달 연속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43억 달러였다. 수입액은 360억 달러다.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1%, 12.9%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은 원유(54.8%), 석유제품(50.0%), 석탄(130.8%)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기저 효과가 약해져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에너지 가격까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중요한 건 적자가 연속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48억9000만 달러, 올해 1월 48억9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가 3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6~9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러자 에너지 수입액이 더 늘면 무역수지 적자가 1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깃든 전운戰雲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기준 두바이유(현물)와 서부텍사스원유(WTI·선물) 가격은 각각 90.30달러, 91.01달러를 기록했다. 1월 말보다 2.2%, 3.3% 올랐다.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합계출산율 한명
밑도는 한 나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또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된다. 전체 인구도 2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는 거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참고: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자연 감소 인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출생아 수는 줄고, 자연 감소 인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사진=뉴시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이었다. 전년(27만2300명)보다 4.3%(1만1800명) 줄었다. 2011년 47만1300명이던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명이다. 그럼에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질 거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인구도 줄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7300명 자연 감소했다. 2년 연속 자연 감소한 건데, 그 수는 전년보다 2만4700명 늘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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